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3.15.(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2. 26.

나. 제 안 자: 김준식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2. 26.

라. 상정일자: 제269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3.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 준 식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로 확대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소속노동자에 대한 범위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시는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가계지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생활임금은 2016.7.1.일 인천시 직고용 노동자를 시작으로 2018년 산하기관(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용대상을 시로부터 사무위탁을 받는 기관·단체·업체로 확대하여 수혜 노동자는 약 1,855명(민간위탁 수혜 노동자 647명 포함)으로 추산됨

❍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로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 주요 개정사항 입니다.

안 제2조(정의) 에서 기존의 인천시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라고 정의한“소속노동자”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제3조의‘적용대상’에서 기존 조례의“소속노동자”개념을 새로이 정립함에 따른 사항임.

❍ 안 제3조(적용대상) 에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시 소속 노동자, 시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에서는 생활임금의 고시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안 부칙 에서는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부터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1년 추경예산 확보가 안 될 경우 개정안‘제3조제1항제3호’의 신설로 인한 생활임금의 민간위탁기관 확대적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사항으로 보임.

❍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에 개정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생활임금 확대 적용 대상을‘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생활임금 확대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추가 재정 부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먼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확대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 광역자치단체의 입법 당시 검토된 선행사례를 보면 생활임금을 위탁업체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임금을 강제하게 되어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과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계약법을 위반할 소지(붙임3참조)가 있다 할 수 있으나,

- 생활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자체에서 보전하는 경우에는 법령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률자문(붙임3참조)에 근거하여 재정 지원을 결정한 바 있음.

- 또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인접 지자체 당해조례의 적용대상보다 가장 보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추가 재정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인천시	〈	경기도	〈	서울시
① 시 소속 노동자 ② 시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 ③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① 도 소속 노동자 ②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③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① 시 소속 노동자 ②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③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④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중 인천시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범위가 가장 보수적으로 정함

- 이와 같이‘적용대상’규정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논란이 있었던 사항(붙임3참조)과 적용대상을 가장 보수적으로 정한 사유 및 그에 따른 비용 추계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 공사 ㆍ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노동자

2. 시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

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하여 고시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소속 노동자”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말한다. ②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 공사 ㆍ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 공사 ㆍ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노동자로 한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노동자 2. 시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 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신 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을 산정(算定)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의 정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5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 결정하여 고시해야 ------------------------------------------------------------.